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최근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발생한 ‘부천 시장 돌진 사고’에서는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인천 부평에서도 70대 운전자가 차량을 인도로 몰고 들어가 30대 엄마와 2살 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통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만1천여 건이었던 사고가 지난해에는 4만2천여 건으로 늘어나며, 5년 사이 3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의 한계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연 2%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만으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나 생계 활동을 위한 운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진 반납제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문제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도입이 계획되었으나, 의무화 시점은 2029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는 신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차량 운전자에게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은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체 및 인지 능력이 떨어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을 강요하기보다는 다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 방안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한정 면허 제도 도입이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비평 및 결론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존의 자진 반납제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층적인 대책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