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이 기존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이 판결에 대응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나 150일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장기 관세 정책의 전망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가 일시적인 조치로, 5개월 후에는 다른 법적 근거에 기반한 관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가 그 예입니다.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현재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
이러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초래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의 시각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고용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한 교역 상대국과의 긴장 관계는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
한국 역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무역 규범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국제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유연한 무역 정책과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