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 사례입니다.
계엄 국무회의와 박성재 전 장관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출국금지 인력 대기, 교정시설 수용여력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방조하고 후속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논리와 법원의 판단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문건을 보고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구속심사에서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을 논의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 방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향후 수사의 방향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당일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찰 파견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이를 입증할 추가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전략적 선택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번 주 조 전 원장 조사에 더 집중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갈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계엄 관련 수사의 향방
이번 사건은 계엄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리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검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