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집회 대응 방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과격 양상을 띨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주민 안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이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랙터 시위 제한 조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은 트랙터 및 화물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광화문 천막에 대한 엄정 대응
오세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당사에 대해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공당이 시민 보행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구청, 경찰청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및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의 공정성 강조
서울시는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된 탄핵 반대 측 천막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선종 대변인은 원칙론에 따라 공정한 대처 방침을 강조하며, 어떤 집회에도 차별 없이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결정 책임론과 사의 표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의 사의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신 대변인은 현재 시장 상황이 엄중함을 강조하며, 시장 상황 수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의 반려 여부에 대한 결정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향후 과제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공정한 법 적용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