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2심 시작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해양심판 2심이 시작되면서 그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은 지난달 29일 스텔라데이지호 해양심판 2심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2심은 사고 발생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한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개요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운항 중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한 2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부산해양안전심판원(부산해심)은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선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격창양하와 구조적 문제
대한조선학회가 중앙해심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격창양하 운항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격창양하는 일부 화물칸의 화물만 배에서 내리는 방식으로, 설계상 허용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구조 보강 없이 실시되어 손상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공탱크 개조로 인한 과도한 부식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중앙해심의 역할
부산해심은 스텔라데이지호가 무단으로 격창양하를 해 선박에 손상이 쌓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워두어야 할 선체 바닥 공간을 폐수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부식이 빨라졌고, 선사가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선체가 급속히 침몰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앙해심은 이러한 1심 결과와 연구용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침몰 원인 규명의 어려움
조선학회는 선체가 침몰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기술적 한계와 함께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의 요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불법 격창양하로 인해 발생한 첫 번째 해양 참사라며, 중앙해심이 부산해심의 1심과 연구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법행위와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향후 전망
중앙해심 관계자는 올해 안에 2심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는 해양 안전과 관련된 법적,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며,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입니다.
비평: 해양 안전의 새로운 기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는 해양 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선박의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 관리는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2심 결과가 해양 안전 정책에 미칠 영향은 크며, 이를 통해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해심이 이번 사건을 통해 해양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