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 선고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장 폭발 사고로 2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의 재판 결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견직 근로자의 희생
지난해 6월, 화성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희생자 중 20명은 파견직 근로자로, 입사한 지 불과 3개월에서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중형 선고 배경
수원지방법원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파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 통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의 울분과 사회적 반향
유족들은 이번 형량이 사고의 무게에 비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유가족은 “어린 딸을 잃었는데, 경영책임도 없다는 이유로 15년 형을 받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산재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이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산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와 법인에 대한 처벌
법원은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 원을, 파견업체 3곳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리셀 상무와 파견업체 대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