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낙태 처벌법 폐기
영국 하원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낙태 처벌법을 폐기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 여성을 낙태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습니다.
낙태 처벌법의 역사적 배경
개정안은 1861년 남성 의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낙태가 허용되었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1967년 법 개정의 영향
1967년 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의 낙태가 일부 허용되었지만, 19세기의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임신 10주 이내의 산모가 전화나 온라인으로 임신중절 약물을 처방받아 집에서 낙태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의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임신 여성을 수사하는 데 이용되었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낙태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 처벌의 현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불법 낙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절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한 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법 개정안의 향후 절차
이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여전히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낙태법의 국제적 비교
영국의 낙태법은 이번 개정 이전까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스웨덴,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보다 유연한 낙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기인합니다.
낙태법 폐기의 사회적 의미
이번 법 개정은 여성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평: 낙태법 개정의 필요성
영국 하원의 낙태 처벌법 폐기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여성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상원의 절차와 논의는 이 개정안의 최종적인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