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항소법원, 텍사스 아동보호 시스템 판결의 역설
이번에는 5번 항소법원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텍사스 아동보호 시스템의 미비점을 비판했던 연방 지방법원 판사 제니스 그레이엄 잭이 사건에서 기피되었다. 이 사건의 배경은 텍사스 아동 복지 시스템 내 아동학대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꽤나 중요하다. 그런데 5번 항소법원은 “고도로 적대적인 태도”를 이유로 판사를 기피시켰다.
알고 보면 판사를 기피한 이유는 그녀가 텍사스에서의 아동학대를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번 항소법원은 정부 프로그램을 사적 의견으로 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적어도 민주당 측 프로그램이 아니면 말이다.
이 결정은 법률적 관행의 궁극적인 아이러니일 뿐 아니라, 아동 보호에 대한 빈약한 이해를 드러낸다. 텍사스의 아이들을 위한 “슬픈 날”이라고 표현한 변호사 폴 예터의 발언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스템에서 피해를 받는 건 텍사스의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법원의 역할과 경계
일반적으로 연방 판사들은 주 기관의 상위 감독자가 되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주가 처음의 판결에서 촉발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런 개입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 경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판사의 역할에 대해 법원 스스로 더 깨달음이 필요하다. 연방 판사는 주 정부의 자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 역할은 특히 아동 보호와 같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5번 항소법원은 좌파 정부의 정책엔 개입하면서도 우파의 정책엔 관대함을 보이며 불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립된 아동의 목소리
어린이 복지 체계 속에서의 아동들은 언제나 약자가 된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힘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연방 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처럼 기피가 이루어진다면 연방 판사들이 아동과 같은 약자인들의 소리를 과연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법원은 그들의 위치에서 울려퍼지는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차별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5번 항소법원이 그 소리를 듣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미래를 위한 숙고
이번 판결은 텍사스의 아동 보호 시스템 내의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셈이다. 연방 법원의 개입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지만, 그 책임 역시 크다. 따라서 법원은 주의 각성과 협력을 통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일이 혁신적인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 텍사스 어린이에게 공급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노력은 더 이상 회피될 수 없고, 그 실천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