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구금 시설 문제점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지내고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 시설이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과거 국토안보부 감사실의 불시 검사에서 “수감자의 건강, 안전과 권리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다수 적발당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21년 11월 16∼18일 진행된 검사에서 밝혀졌으며, 찢어진 매트리스, 고인 물, 곰팡이, 낡은 샤워 시설 등 다양한 위생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우려
한국 정부는 수감된 한국인의 신속한 석방을 미국 당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금 기간이 길어질 경우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크스턴 시설의 의료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직원이 수감자를 위한 특수 진료나 충분한 정신건강 치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되었습니다.
포크스턴 구치소의 환경 및 인권 문제
포크스턴 구치소는 사설업체인 GEO 그룹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 가능 인원은 약 1천 100명입니다. 이 구치소는 과거에도 다양한 인권 문제와 열악한 환경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인도 국적자 자스팔 싱이 이곳에 수감되었다가 사망해 의료 대응 미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역 인권단체의 비판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인권단체 ‘정의 구현을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AAAJ)은 포크스턴 구치소의 “비인간적인 여건과 위반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ICE의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현장 단속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연결되며, 한국인 구금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환경 개선 요구
미국의 ICE 구치소는 대체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실이 2024년 9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크스턴을 포함한 17개 구치소가 DHS의 자체 환경 보건·안전 기준 등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국제 인권 단체들은 구치소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평 및 대책 필요성
포크스턴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구금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 환경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