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무 정보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중 하나인 ‘연습실 대여’와 같이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은 더더욱 해당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습실 대여’ 같은 일반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을 언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금액 기준과 예외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업종에 따라 다르고, 소비자 요청 여부 및 거래 금액에 따라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연습실 대여처럼 비전문 서비스업도 경우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발급 업종이란?
국세청은 현금거래가 빈번하고 탈세 우려가 있는 일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죠. 대표적인 예로 병원, 변호사, 학원, 피부관리업, 미용업, 노래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발급을 거부하면, 건당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습실 대여는 해당될까?
연습실 대여업은 일반적으로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자 업종코드가 ‘예술학원’이나 ‘음악교육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돼 있다면, 의무발행 대상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액 기준도 존재한다
의무발행 여부와 별개로, 거래 금액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시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자라 하더라도,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습실 대여업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거래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소비자의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자율
반대로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소비자가 요청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발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즘은 고객 응대 차원에서도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발급을 거부해도 과태료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무리 정리
결론적으로 연습실 대여업처럼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그 이하의 거래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등록한 사업자 업종이 국세청이 지정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해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