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l Gorsuch의 책과 사실 왜곡
Neil Gorsuch의 새 책은 그의 정치적 의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기록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런 소식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이전의 Bremerton v. Kennedy 사건에서 Gorsuch가 사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 받은 바 있다. 대법관이란 자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의 행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대법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의 행동은 대법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어서 국민의 정의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Biglaw, 미지급 청구서로 소송 제기
최근 많은 Biglaw 회사들이 미지급 청구서를 이유로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청구서 결제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모습은 어쩌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일지 모른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변호사들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방법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소송이 너무 빈번해지면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며, 장기적으로 로펌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Reed O’Connor 판사의 논란
Reed O’Connor 판사가 DOJ-Boeing 합의 건을 감독하면서 정부가 Boeing을 넘긴 댓가로 '호의적인' 합의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의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독립 감시인이 다양성 정책에 의해 선택되었는지에 대해 가장 크게 신경 썼다는 점이다. 판사가 이런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사이, Boeing의 비용 절감 방침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들이 경시될 수 있다. 사회 정의와 공공 안전보다 특정 이념적 시각에 얽매여 있는 모습은 판사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