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협의 지속
여야가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리를 일찍 떠나 오후 3시 반에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주체 놓고 평행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특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검찰의 협박이나 회유 등 과잉 및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슈 주도권 다툼 치열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와 정부와 기업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경제 분야에서도 함께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친기업적 메시지를 통해 중도층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 법무부 장관 직격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항소 포기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직자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점검TF’에 대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무원 사찰 불법 행위와 관련한 신고 센터를 개설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고성 오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임대 주택 예산 관련 질문 중 “딸이 갭투자로 집을 사지 않았냐”고 공격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실장은 “갭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딸을 거명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언쟁이 이어졌고, 김병기 위원장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자 주의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협의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향후 진행될 추가 협의를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여야의 이슈 주도권 다툼과 국회 내 각종 논쟁은 정치권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슈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의 책임감 있는 협의와 해결 방안 도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