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중수청의 조직 구조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갖습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의 직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는 검찰 외에도 경찰 및 타 분야 전문가에게도 열려 있는 체계로 설계되었습니다.
공소청의 역할과 기능
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하여 공소 전담 기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
각 고등공소청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항고·재항고 인용률과 무죄 판결률 등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처벌 규정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이번 법안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이번 법안은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법조 카르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완수사권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