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단의 전술: 변명인가, 전략인가?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뉴욕의 형사 판결을 막아보기 위해 제2순회상고법원에서 하는 법적 몸부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맨해튼 지방검사 사무실에서 시작된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조사에 기인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트럼프를 타겟으로 하는 '좀비 케이스'로 불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79페이지에 달하는 브리프를 제출하며 법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제 독자들은 트럼프 변호단의 전략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
트럼프 변호사들의 전략은 국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안길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쟁을 다양한 법적 주장으로 뒤엉킨 채로 내놓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논리보다는 분노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략은 그들의 방어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부족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허된 케이스 이송: 변호인단의 무리수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그가 기소된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2023년에 실패한 시도였다. 그때, 연방판사 앨빈 헬러스타인은 트럼프의 변호가 합법적인 대통령 공식 임무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불허된 후 다시 행정청원을 시도했고, 이의 허용되는 '적절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사법 체계를 남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도 이 주장이 약하다는 것을 알다시피,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 전략은 명백한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를 보여준다. 법률적 무기로 삼겠다는 목표는 오히려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법률과 정치의 충돌
트럼프 변호팀의 전략은 정치와 법률의 경계가 어떻게 모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는 이미 기소되었고, 여러 법정에서 패소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인 면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법률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어야 하지만, 여기서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결과를 위해 과정을 희생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가 법적 절차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 그가 진정으로 법 위에 서있고 싶다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률의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선택한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와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