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

군인 사망 국가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 29조 제2항에서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서의 손해배상 제한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 Read more

행정절차법 조문입니다. 2024년 9월 전까지 개정된 내용이 모두 수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Read more

대한민국 헌법 제 130조 설명 입니다. 헌법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설은 다음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1조부터 130조까지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