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폭행죄 판결 기준 변경
대법원, 폭행죄 해석의 새로운 기준 제시 대법원이 폭행죄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하였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를 향해 멜라민 소재의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배경 A씨가 던진 그릇은 B씨를 직접 맞히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