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사건 판결 확정
양진호 사건 개요 양진호 사건은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익신고자인 A씨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도 징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