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과 표현의 자유
통일부의 새로운 대북전단 입장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판단하겠다”며 “지난 12일 관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헌법재판소 결정 통일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중시하며 대북전단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입장 변화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