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인상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기술 기업들이 비자 소유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피하고 미국에 머물 것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응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비자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S는 19일 트럼프 행정부 발표 이후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백악관의 해명

이번 수수료 인상이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혼란과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 통계

USCIS 데이터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H-1B 비자를 할당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총 1만44명의 비자를 받았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아마존개발센터US까지 합치면 아마존의 비자 할당은 1만4천명을 넘습니다.

기업과 변호사의 조언

기업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한 직원은 가족 방문을 위해 계획했던 도쿄 여행을 취소했고, 아마존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적 반응과 법적 쟁점

전 세계적으로 H-1B 비자는 미국의 기술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기술 인력을 국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이 비자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이러한 흐름에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평: 비자 정책의 영향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결정은 미국 내 기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재 유입의 제한은 미국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채용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비자 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부는 국제적 인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