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의 새로운 방향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과 제재 강화보다 실효적인 안전기준의 설립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총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 제안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경영계는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경영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안전 선진국들은 엄벌주의 정책과 획일적 규제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규제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안전공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산재예방에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안전 선진국들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제재 강도를 높여 만든 것이 아니라 예방 시스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동국대학교 서용윤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정부 규제만으로 효과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이뤄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 제재나 처벌보다는 보상과 인센티브로 안전관리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 제안
서 교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재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은 처벌 및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안전 기준의 정비와 중소기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범부처적 접근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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