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설탕세 강화
영국 정부가 설탕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5일 하원에서 새로운 설탕세 변경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설탕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음료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설탕 함유량의 과세 기준이 100mL당 5g에서 4.5g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우유나 두유 등 우유 대체품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면제가 종료됩니다.
시판 음료에 대한 새로운 규제
변경된 설탕세는 병이나 캔, 종이 팩에 담긴 시판 음료에 적용되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패키지 음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아동 비만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 건강을 위한 정책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정부는 아동 건강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6년부터 청량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식품업체들이 음료의 조제법을 변경하여 설탕 함유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설탕세 도입의 효과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100mL당 설탕이 5g 이상이었던 청량음료의 65%가 기준치 아래로 설탕 함유량을 조절했습니다. 이는 설탕세 도입이 실제로 음료 제조업체들에게 조제법을 수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추가 세수 기대
이번 설탕세 변경으로 인해 영국 정부는 연간 약 4,500만 파운드, 즉 약 871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탕세의 글로벌 동향
영국의 설탕세 강화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건강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 멕시코,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여 설탕 소비를 억제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평 및 전망
설탕세 강화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비만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식과 음료의 설탕 함유량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설탕세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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