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고 예방 강화

금감원, 전자금융사고 예방 강화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감사와 고위험사 집중 관리 등 리스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금감원은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최근 5년간(2020~2024년)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9건에 이릅니다. 사고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4년 10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5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62억5천만 원으로, 전체 금융권 피해액인 294억6천만 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증권사(자기자본 상위 10사)의 사고 건수는 전체의 47%인 202건에 달합니다.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고의 원인

전자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은 프로그램 오류로, 전체 사고의 36.4%인 156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외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 브로커 및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도 31%인 133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 사고가 많아지면서 리테일 중심 증권사의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의 대응 전략

금감원은 그룹별·상황별 맞춤형 대응 수단을 적용하여 전자금융사고 등 리스크를 예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금융투자부문 내 IT검사팀을 별도로 조직한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IT·정보보안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선제적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유관 부서 및 업권에 전파하여 자율 시정과 현장검사 연계 등을 통해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IT감사 및 교육 강화

금감원은 IT감사 가이드라인을 금투회사의 내부통제체계에 내재화하도록 지도하며, 상시감사를 통해 선별된 고위험사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스크 대응 수준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금투회사는 적시 검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경영진과의 소통 및 임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하여 전반적인 전자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과 비평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T검사팀의 별도 조직과 상시감사 강화는 금융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증권사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