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포트폴리오 시험 제안 거부에 대한 분석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법률 학생들이 기존의 바 시험을 대신하여 포트폴리오 시험(Portfolio Bar Examination)을 통해 법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거부한 결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제안은 법률 학생들이 실제 고객을 대면하고 자문하며 만든 작업물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존 바 시험 중 일부분만 치르게 함으로써 법률 분석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제안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신청자가 일반 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포트폴리오 시험은 이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또한 설정된 시험 조건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감독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검증 절차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직접 작업물을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 시험의 한계와 우려
포트폴리오 시험의 채점 기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시험 채점자가 실무 상황의 모든 요소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실제 문제에서는 보이지 않을 법적 문제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할 위험이 크다. 또한, 감독 변호사가 작성한 평가에 의존하여 학생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는 결코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위 '소프트 스킬'이라 불리는 능력, 즉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포트폴리오 시험은 학생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표준화 시험의 필요성과 지속성
바 시험이나 표준화된 시험의 기본 목적은 지원자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법적인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 시험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이며, 일부 대학은 일시적으로 표준화 시험 수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도입한 사례도 있다. 비판은 주로 시험의 준비 과정이 비싼 학원 수강이나 테스트 자체에 능숙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에서는 자체 바 시험 준비 프로그램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 시험과 같은 대안은 로스쿨의 3학년 과정을 대체할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절약할 기회를 주고, 일부 학생은 이로 인해 학비를 조기에 갚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바 시험은 일장일단이 있는 시험 방식이지만, 근본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