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세제 혜택 강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됩니다.
신성장 기술 지원 확대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며,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합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시킵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 지원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년 연장되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제 혜택의 기대 효과와 과제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실제로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도 고르게 적용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해 반도체 산업은 물론 관련 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세제 정책을 통해 경제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