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한국 정국 해결 강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현재 정치적 상황에 대해 헌법에 따른 조기 해결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북핵 위협이 여전히 상당하다며 한국의 정치 혼란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 동맹은 구조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기 행정부가 이 동맹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른다면서도, 성공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견해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며, 현재 헌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비공개적으로도 한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아쉬움
설리번 보좌관은 재직 기간 동안 한반도 비핵화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리스크가 있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 위기가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3국 협력에서 멀어진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성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오는 13일 회견을 열어 임기 중 외교 성과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설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와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평: 한국 정국의 안정이 필요한 이유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한국 정치의 안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국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성과 연설이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