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일 오후 2시에 11차 변론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번 변론에서는 증인 신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두 시간씩 그동안의 변론을 정리하는 종합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전략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파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파장과 우려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최후 진술 준비 상황
변론의 마지막 절차로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의 시간제한 없는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자필로 최후 진술서를 작성 중이며, 그 내용에는 비상계엄 후 국정혼란에 대한 유감 표명과 국민 통합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번 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파괴했는지를 강조하며 약 20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 중입니다.
헌재의 최종 절차와 선고일 예상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와 최종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선례에 따라 최후 진술 이후 선고까지 통상 2주가 소요되므로, 이번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1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 탄핵 사건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박 장관은 내란 가담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오후 4시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비평과 전망
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국회의 탄핵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번 사건이 국민 통합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