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막말 논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진행되면서 정치권 내외에서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막말과 고성이 난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상호 고발전까지 벌어지며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과방위의 막말과 고발전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비방 문자를 계기로 과방위 국감에서 욕설이 오갔습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의 상임위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에이, 이 한심한 XX야”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막말 공방은 상호 고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박 의원의 멱살을 잡고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막말과 충돌
첫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온라인 합성 사진이 등장하며 막말과 고성이 충돌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며 국회의원들의 자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제자리 돌아가세요”라며 경고했고, 여당 내에서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 점검 취지 실종
새 정부 국정감사 초반부터 욕설 공방이 벌어지며,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의 근본 취지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정책 논의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면서 생긴 결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적 역할과 개선 방안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정감사는 언쟁과 막말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정책 논의에 집중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국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속어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감의 진행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정감사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